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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[최신뉴스] 소방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24일 시행 2010-10-22 13:21:12  
  이름 : 관리자  Hits: 6318    

 

소방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24일 시행

소방시설업자협회 근거 마련 및 등록장비 기준 폐지

 
최영 기자
소방시설업의 등록 장비 기준이 폐지하고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업 관련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.

소방방재청(청장 박연수)은 새롭게 개정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 밝혔다. 

이에 따라 소방시설업(감리업, 공사업)의 등록요건인 '장비'요건이 폐지되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 사용하거나 공동구입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.
 
또 소방시설공사업체에 국한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 위탁하도록 하고 소방기술 자격 및 학력, 경력인정업무는 소방시설업자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게 된다.

소방시설공사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 경우는 소방기술자 배치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. 

이와함께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중 명칭이나 상호, 영업소재지, 대표자, 기술인력 등의 변경을 할 때 납부(전문소방시설업 2만원, 일반소방시설업 1만원)하던 수수료가 면제된다.
 
소방방재청 관계자는 "기업운영의 자율성과 소방시설업 등록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뤄지는 조치"라며 "어려운 용어의 경우도 이해하기 쉽게 정비된다"고 전했다.

출처 : 소방방재신문<최영 기자 young@fpn119.co.kr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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